"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는 지역 간 차이 반영 안 돼"
|
교육부는 24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채용하는 초등·중등 교원 수를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맞춤형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새로 뽑히는 초등·중등교원이 올해보다 최대 30%까지 줄어 초등은 2600명까지, 중등은 3500명까지 감소된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심각한 교육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래교육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 강화, 학교폭력과 우울 학생 대응 등의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런 교육 비전이 전국 학교의 75%에 달하는 학급당 2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이 12.4, 중·고교가 12.3명으로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이 15.9명, 중·고교가 24.4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총은 학급 당 학생 수를 농어촌과 도시를 모두 합산해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모든 학교에서 20명 이하 학급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감축이라는 교원 수급 정책이 우수교사 유인에 실패할 경우,그 여파는 고스란히 학생 교육에 투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 수급은 학생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국가 교육의 중차대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치한 점을 비판하면서 '교사 기준 수업 시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교사 1인 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과밀인 곳이 많고 이는 수업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교육' 구호만 있지 맞춤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와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별도 정원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교원수급 및 교육정책 영향 평가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부의 지표는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별도 교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수급계획 발표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등에 대한 대책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하며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수급방안 철회를 외칠 예정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맞춤교육을 강조했는데 교원을 줄이면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사교육 에듀테크 활용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접근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