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검토 안해…민생 등 차질없이 예산 집행할 것”

56차 ADB 연차총회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 활용해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부족 우려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쓰고 남은 재정을 뜻하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이용해 당초 민생과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예산 집행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와 자산시장 부진 등 여러 문제가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단기간 내 세수 부족 상태가 해소될 것 같지 않아 세수 부족이 예견된다"면서도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이용해 대응하면서 민생이나 연구·개발, 중소기업 관련 지출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선 "선진국들이 여전히 고물가에 처해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최근 3%대 물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3.7%로 높은 수준이고, 아직까지 물가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국내외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에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최근까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일단 4개월 간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간의 유가 흐름과 민생 상황을 보면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며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어서 현재는 국제경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필요할 때 적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와 관련해선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되는 한전에 대해 "한전채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지난 수년간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면서 가계부채 수준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원칙을 갖고 경제를 운용하고 있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관된 대응을 통해 가파르게 증가하던 지난 수년간 가계 부채율의 흐름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이 계속 일관된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서서히 우리 경제 부담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