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국회 본회의 보고… 표결 앞두고 고심 깊은 민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이 넘는 의석(167석)을 보유하며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표결과 관련해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지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가상화폐)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차갑게 식어 있다. 특히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까지 공개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또다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민심이 더욱 싸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차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보다도 여론이 악화될 경우 지도부의 쇄신 움직임도 무용지물이 되고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앞서 체포안이 부결된 노 의원과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윤·이 의원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과 정치수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정치생명을 끊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출발부터 짜맞춰진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당당히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