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선8기 공약 점검 및 평가위해 주민배심원 제도 운영

광명시청사 전경/제공/시

경기 광명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의 점검, 평가 등을 위해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한다.

광명시는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31일 평생학습원에서 2023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분임 토의 등 1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배심원 제도는 민선 8기 박승원 시장의 공약 이행 점검과 평가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민배심원은 5월 한 달 동안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ARS 무작위 추첨과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시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6월 중 두 차례 회의와 분임활동 등을 거쳐 민선8기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권고안은 오는 7월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권고안 수용 여부는 박승원 시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7~8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정보 접근성과 참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위주로 참여해 시민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며 "주민배심원 도입으로 시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자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광명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공약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토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