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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라인 경마’ 연내 시범사업… 베팅 경주 수 줄인다

[단독]‘온라인 경마’ 연내 시범사업… 베팅 경주 수 줄인다

기사승인 2023. 06. 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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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마사회, 후속조치 마련 사활
도입 첫해 매출액 한도 1조원 안팎 예측
청소년 접근 막고 이용자 검증 등 강화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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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마사회의 숙원 '온라인 마권발매(경마)'가 연내 시범사업으로 본격 출항한다. 또한 온라인 마권발매에 따른 매출 총량은 1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이후 4년여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 장소에서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마권발매 가능, 구매 상한 및 판매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 마권으로 경마에 참여 가능 연령으로는 만 21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1경주당 베팅 금액은 5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도입 전 시범사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내 시범사업 시행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 중 시범으로 온라인 마권발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12월 중 시범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연간 온라인 마권발매에 따른 매출 총량을 정하는 문제 역시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핵심 이슈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마사회의 연간 총매출액 한도를 정하는데 온라인 마권발매로 인한 수익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경륜과 경정의 경우 온라인 베팅 매출 총량은 전체 매출액의 30~40%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경륜(지방 포함)과 경정 매출액은 각각 1조6865억 원, 6209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온라인에서만 경륜과 경정은 최대 7000억 원, 25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올해 사감회의 마사회 총매출액 한도는 7조3000억 원으로, 이 사례를 적용하면 최대 3조 원 가까이 온라인 마권발매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륜, 경정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연간 온라인 마권발매 매출 총량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첫해 2024년 매출액 한도를 1조 원 안팎으로 예측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더해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으로 베팅할 수 있는 경주 수 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마사회는 금요일 15경주, 토요일 16경주, 일요일 17경주를 진행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의 과열 방지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와 베팅 경주 수 제한(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권발매의 주요 전제 조건 장외발매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장외발매소가 마사회의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마사회에 따르면 2022년 27곳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4조4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2022년 마사회 전체 매출액 6조4000억 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발매 매출 추이를 보면서 장외발매소의 폐쇄 범위를 정하겠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적, 기술적 안정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접근 및 타인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이용자 검증 강화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회원가입시 강력한 이용자 검증장치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대면 신분증 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 및 시중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인증 등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사전 등록한 본인 명의의 모바일(사용기기) 1대로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마사회는 온라인 정보를 활용 불법시장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했다. 일례로 불법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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