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특혜 의혹?’ 김진태 ‘진상확인’ vs 최문순 ‘정치보복’

강원도 감사위, 망상1지구 개발·UAM 시제기사업 위법·부적정 사항 확인.. 최 전지사 수사의뢰 예고
최 전지사측, "혐의없음, 종결사항이었다" 반박
민주당 '정치보복'이라 비판, 국민의힘 '어불성설' 맞대응

2022년 6월 2일 최문순(왼쪽) 전 강원도지사와 김진태(오른쪽) 당시 당선인이 도청 접견실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와 액화수소 드론택시 개발 사업이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간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 김진태 도정은 미래로 전진이 아닌 과거로의 퇴행으로 가려합니까?' 라는 논평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해당 사업들에 다수의 위법과 부정이 발견됐는데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맞대응했다.

지난 5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과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의 위법 및 부적정 사항을 밝히고 관련 최문순 전(前)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최문순 전 지사측은 즉각 입장문을 냈고 "알펜시아, 레고랜드, 경제자유구역, UAM,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비 올 때까지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뭐 하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고소, 고발, 압수수색, 수사 의뢰를 반복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강원도 감사위는 최근 불거진 인천 전세사기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남헌기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주)이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요구돼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동해이씨티(주)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는 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강원도의회의 사업실태 특별점검, 사업비 무단사용과 사업 중단에 따른 민·형사소송이 계기가 됐고 특히 사업 중단에도 사업집행 잔액이 환수되지 않는 등 주관사업자와 소송으로 인한 마찰이 빚어지면서 실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는 감사과정에서 도 전략산업과,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22명을 대면 조사하는 등 UAM 시제기 개발지원사업 계획 수립부터 전담기관 및 총괄기관 선정, 사업 추진 전반 등 의회·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했고 그 결과 주관사업자 디스이즈엔지니어링(주) 사전 내정,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 변경,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원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문순 전 지사가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신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2월 본 사업의 타당성, 핵심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AM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도 최 전 지사는 이를 재검토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전 지사측은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은 이미 2021년 12월 반대 시민단체의 같은 의혹 내용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자 선정 요건을 정상적으로 갖추었고 개발계획 검토 용역 결과에 기초 개발사업이 정상 진행되도록 산자부 심의를 거쳐 면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확정됐으며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UAM 시제기 개발 사업은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R&D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의 영역,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분야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 유무를 결정하고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로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안 관련 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고 최 전지사를 비롯한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등 관련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수사의뢰한 것 뿐"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2일 김진태 당시 당선인의 자격으로 최문순 지사를 만난 두 사람의 환담 자리에서 김지사는 "지난 도정에서 추진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사업은 다시 검토하겠지만 적폐 청산하듯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