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10년 간 서울시 보조금 2000억원 독점” 與시민단체특위,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받아

與 연일 시민단체 비리 파헤치기 나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4차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이만희 의원, 하태경 위원장, 류성걸 의원. /사진=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올초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 간 2239억원 독점했다"고 운을 뗐다.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중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4∼6개월 된 신생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았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위탁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도 발견됐다.

하 위원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정치적인 곳은 빼는데,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며 "또 (박 전 시장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가 서울시만 있겠나"라며 "큰 광역단체에 서울시처럼 (시민단체 지원 부정행위를) 점검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 5년간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 원씩 급증했고,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지만 정작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