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정책금융 등 15조원+α추가 투입…경기회복 뒷받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α(알파)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월말∼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 절차와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계약 한시 특례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순세계잉여금(16조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원) 등 활용 가능한 여유재원과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재정집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줘 예산 집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투자 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앞당겨 집행토록 하는 등 하반기에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은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채중 우량체의 경우 하반기 발행 물량 시기 조절 등으로 채권 수급을 개선하고, 외평채도 27억 달러 한도로 신규 발행한다. 한일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계 기업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를 추진하고,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제공 등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부동산 PF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미예수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사 대상 PF 대출 보증 요건 완화와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유동성 지원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