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펀드 올해 8조6000억 규모까지 확대·조성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등에 2조 규모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사후브리핑 개최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등에 2조 규모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사후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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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기존 수출 인큐베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며 케이팝(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케이콘 위드 케이브랜드(K-CON with K-BRAND)'를 확대 개최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며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지원한다.
그간 정부 주도의 양적확대 전략에서 탈피해 질적 고도화·가치사슬·민간역량 기반으로 개편하며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확대 지원한다. 제도데이터 플랫폼(KAMP) 고도화와 인프라를 확충하며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 하위법령 마련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추진하며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新)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우수기업 등급제(5등급)를 운영하고 '범부처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부실위험에 있거나 폐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융자·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정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조성한다. 민간 협업형 '케이(K) 스타트업 센터' 확대·벤처투자 센터 구축, 재외공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연구개발)·글로벌 진출 등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선 민간투자에서 후 정부 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케이(K) 스타버스'를 구축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소셜벤처들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협업을 원하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간 맞춤형 매칭을 유도하는 플랫폼을 신규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정보기술(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돼 있는 일몰조항을 폐지한다.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유니콘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를 발굴·육성한다.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민간전문 상권기획자, 민간자금 유입체계, 중장기 성장전략 등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자생력 있는 제도로 발전한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기반 통합 상권정보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DB) 통합 등을 통해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업종·단계별 도입 효용성이 높은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마트상점 표준모델 인식을 제고한다.
상권기획부터 상권활성화,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대기업과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지역 고유자원 활용 창업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특화재생을 연간 15곳 추진한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전기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고도화와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를 마련 등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복지·후생사업을 확충한다. 동행축제를 연 3회 릴레이 개최한다.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중소·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를 본격 운영한다. 규제자유특구 계획 내실화를 위한 '후보 특구제도' 도입, 전략적 특구 지정을 위한 '실증규제 맵'을 마련한다. 4차 산업 혁명의 도전을 확대하기 위해 R&D 제도를 신청·선정·수행 ·종료 등 진행단계별로 대폭 개편한다.
핵심미션 설정을 위해 본부·지방청·산하 공공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중점과제를 선정·공유해 전부처가 원팀으로 성과창출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주요 협·단체와 약 600개 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매주 공유해 기업현장까지 확산 촉진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