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발표… 5건 규제개선 완료·3개 우수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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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지원·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돼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향후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1~6차 규제자유특구(2019~2021년 지정 32개)를 대상으로 2022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 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지난해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