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배치 고의적 지연, 성역 없이 수사·엄벌하라

사드기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고의로 정상화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런 고의적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성주 사드(THAAD)기지는 한반도 안보의 필수장치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 5년 동안 정상화가 미뤄져왔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드배치는 새 정부 들어 최근에야 정상화 물꼬를 트게 됐다.

대통령실은 2일 이런 문 정부의 의도적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전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께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그것을 탐지해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최근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 간 양안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필수적 장치다. 성주 사드기지는 지난 2016년 7월 사드배치 최적 후보지 선정 이후 2017년 4월 성주 골프장을 주한 미군 기지로 용도 변경하여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고 추가 장비들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사회운동단체의 반입 저지 행위 등으로 정상 가동이 미뤄져왔다.

문 정부는 5년 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시키는 등 절차를 핑계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하고 무기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한바 있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것이 국가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지체 없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고 불법이 있으면, 엄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