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위협받는 국민 안전, 정치권 해법이 필요한 시기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소재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채 2주도 안 된 시점이었다.

이후 인근 오리역, 서울 잠실역과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에서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라 나타났고, 강남 고속터미널과 경기 용인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6일 기준으로 살인 예고글 작성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46명이라고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치안 강국으로 불렸다. 그랬던 한국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거리 한복판,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쇼핑몰 한가운데서 벌어진 참극과 뒤이은 유사 범죄 예고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자신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경찰 인력 상시 배치 등 치안 강화 방안을 내놨다. 여당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사형제 집행'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개시의 일환으로 도심 곳곳에 장갑차도 배치했다. 그러나 특별치안활동은 어디까지나 특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대책일 뿐 근본 해법은 아니다. 또 이슈에 반응하는 반짝 대책으로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치안 확보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설령 사건 발생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도 연구돼야 한다. '묻지마 테러'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치권 전체의 고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