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반국가세력 판친다”는 尹 대통령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맹종하며 선동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활개 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선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하고, 일본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18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핵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신 있는 메시지라는 평가다.

15일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인권 운동가·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전체주의 세력 동조자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국민들에게는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의 파트너로 규정한 것은 미래 지향적 협력을 예고한 것인데 일본도 이에 상응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이 일본 입장을 강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정보 교환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려면 한·미·일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은 공동성명 외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해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경축사에서 관심을 끈 것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를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했는데 건국 논쟁에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경제는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교육 카르텔과 건설 카르텔에 대한 경고다. 경축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180도 다름에도 대통령의 국정 의지는 잘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