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군사·경제 협력의 새 시대, 윤 대통령 결단의 결실

- 흥망의 기로에서 번영과 글로벌 중추국가의 길 택한 윤석열 대통령
-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꿈 이루자

◇ 한·미·일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
세계 GDP(국내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준(準)동맹 혹은 아시아판 '나토(NATO)'로 묘사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후 북핵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할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3국 정상회의는 1994년 후 처음이다. 3국 정상은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는데 특히 최대 관심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었다.
이는 안보 위협이 있을 때 3국 간 신속한 협의를 명문화한 것인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 대북 공조에 머물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져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3국이 대응할 것임을 뜻한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관련, 중국에는 경고장을 날렸다.

◇ 한·미·일 3국 협력체 탄생의 의미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게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협력은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라는 말로 회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 오커스·쿼드 능가하는 군사협력에 공급망·기술·거시 경제협력 망라
3국 협력은 오커스(미·영·호주)나 쿼드(미·일·인도·호주)를 능가하는 인도·태평양의 핵심으로 연 1회 정상회의 개최와 3국 군사훈련 정례화가 포함됐다. 산업 장관이 매년 만나 반도체 공급망 등을 논의하고 AI(인공지능) 등 기술도 개발한다. 재무 장관 회의도 열어 금융 불안 시 달러를 공급받는다.
한·미·일 동맹이 단순히 군사협력을 넘어 경제를 포함한 다차원 협력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평가처럼 금융 불안 시 미국의 달러 공급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현행 달러 체제에서 달러발행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복합위기의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흥망의 기로에서 흥하는 길 택한 윤석열 대통령
세계 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인 한·미·일 3국 협력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등장했다. 문서화된 것들이 이행될 경우 이제 3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는 3국의 공동대응을 불러올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면서 우리의 안보역량이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일 새 시대의 1등 공신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다. 그동안 한·미 간, 미·일 간에는 동맹이 가동됐으나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로 한·미·일을 아우르는 군사·경제 협력체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일 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이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서 더욱 번영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경제 강국을 자랑하던 일본과 함께 대등한 파트너로서 3국 협력체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체제들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국가들 간의 강력한 협력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윤 대통령이 주창했던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길을 밟아가고 있다.

◇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중요
대한민국 흥망의 기로에서 윤 대통령이 도무지 진척이 없던 한·일관계를 과감한 선택을 통해 풀어내자 한·미·일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협의체가 제대로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고 대한민국의 융성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이런 결단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다. "가자! 대한민국(G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