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상일호 1년’ 반도체 도시기반 구축, 무엇이 달라지나

삼정전자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대기업 입주로 수천억원대 세수증대
일자리 확보 및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
소부장 국산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6월 27일 '제3차 범정부 추진 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하고 있다./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지로 선정돼 국내 최대의 반도체 분야 첨단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신규 유치 지역으로 지정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미래 지도'를 그렸다. 특화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기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를 보유한 지자체가 됐다. 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팹리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중심축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1790만㎡ 가운데 1244만㎡를 차지하는 용인시 3개 단지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다.

처인구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세우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설계) 기업 등 150여 곳이 입주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동읍과 남사읍 710만㎡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용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300조원을 투자해 5개의 반도체 위탁생산공장(파운드리)을 짓는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약 120조원을 투자해 415만㎡에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과 50여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단이다.

이곳에서 2027년 상반기 첫 번째 반도체 제조공장이 가동된다.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반도체클러스터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진기지를 구축할 준비를 마쳤다.

용인 기흥의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에는 약 20조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재·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에 발표한 산자부의 특화단지는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용인과 광주 포함)로 된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과는 구별된다.

산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용수·전기 공급으로 인한 2년간 지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 관련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비용 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여러 혜택을 보게 된다. 첫째, 인허가를 신속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돼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인허가권자는 요청받은 지 15일 이내 인허가 처리 계획을 산자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입주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속한 처리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신속 추진해야 할 경우 예타도 면제받을 수 있다.

넷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기업이 위치한 산단 내 특정 구역의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상향할 수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시설 및 R&D(연구개발) 투자 시 법인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특화단지는 정부 R&D 예산도 우선 반영되고 기업 실증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받는다.

용인시는 특화단지 지정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

먼저 시는 SK반도체 인·허가가 안성시의 방류수 처리와 여주시의 용수사용 인·허가에 대해 제기된 민원 등으로 2년간 지연되는 고충을 겪어 인허가 타임아웃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산자부, 국토부와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특례가 적용되며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되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양산테스트 사업지원과 R&D 예산 우선 지원도 기대된다.

특히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산자부로부터 하반기 기반시설 확충비로 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2028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자하면서 정부로부터의 추가 지원을 예상한다.

또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 △산단 외 지역 공업지역 추가 물량 공급이 가능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 구축이 예상된다.

특히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을 예상한다. 모든 인·허가 신속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적용으로 산단 승인 일정의 대폭 단축이 예상되며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지원 시행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민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규모 투자로 인한 낙수효과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재정 면에서 대기업 입주에 따른 수천억원대의 세수증대를 예상한다. 안정적인 재정으로 시민의 복지, 기반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인프라로는 반도체 고속도로, 경강선 철도, L자형 반도체 등 지역간 연결 교통망이 구축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한 시의 요청에 힘이 더해진다. 반도체 마이스터와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지역기업과 대학교 등 산학연 연계와 같은 교육인프라 확대가 전개된다.

소부장 업체는 선도기업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매출과 고용 증대를 예상한다. 또 테스트 베드 및 소부장 상생 협력과 소부장 아카데미, 상생펀드를 통한 소부장 국산화 등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신속한 기술 실증 환경 구현을 위해 테스트 베드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미니팹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