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연가투쟁, 정치집회 변질 경계해야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교권 회복'보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권 회복을 빙자해 반정부 시위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 전국 교사들은 연필 사건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하는데 교육부는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한다며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27일 교사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으로 예규에 맞지 않는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자발적 추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징계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번 대회가 우려스러운 것은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 수백 명이 참여하고 서울·세종·전북 등 진보 교육감까지 집단행동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교권 회복과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출발한 집회가 점차 교장, 교사들의 정치성 집회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교조가 갑자기 전면에 나서는 것도 정부와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9월 4일 집단 연가로 아예 학교 문을 닫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이래선 안 된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정당하게 교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모순이다. 교사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학부모도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교사들의 집회를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집회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교사의 요구를 경청,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신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전교조가 장관을 고발하는 등 반발하는데 밀려선 안 된다. 좌파의 대거 참여로 집회가 변질되면 야당까지 끼어드는 반정부 시위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