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北 핵 보유 한반도 안정시켜...‘美 핵우산 안정성 부여’

中·日 전문가 회의적 시각...역내 불안정성 가속화

문승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 개회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의 한 전문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했다. 한반도 체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일 3국 공조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등 각국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웨스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 중러와의 관계를 볼 때 북한의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는 북한이 핵을 강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 믿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핵무기는 궁극적인 억지 수단이긴 하지만, 평시에 적을 강압하는 데엔 쓸모없다는 게 역사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대규모 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결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며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 같은 논리는 북한이 핵이 없다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핵우산 자체로 한국에 충분한 안정성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가 오히려 안정을 가져온다는 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일본 아키야마 노부마사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개발에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핵 공유 및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며 "북한이 전술적 무기를 개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핵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일 협력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50년 간 한반도는 꽤 평화적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면서 "평화라는 것은 핵무기가 없어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한 반관반민(1.5 트랙) 성격의 국제회의다. 주요국 정부 당국자와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에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국내와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