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공급 대책] 5만5000가구 추가 공급…물량 늘리고 공급 잰걸음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PF 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내용 담겨
올해 47만가구 인허가, 내년 100만가구 이상 공급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5000가구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물량 확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급 정상화를 시도한다.

또 건설업계 내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늘린다. 정책·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신도시 3만가구,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12만가구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또 적체된 민간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에 나선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늘린다.

아울러 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등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주택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을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인허가 47만가구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현 주택 공급 목표(270만가구+α)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