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수회담보다 국회정상화에 몰두하는 게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8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민생 챙기기 경쟁을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대통령에게 국정 쇄신과 내각 사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까지 들고나왔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면죄부를 받아 여러 의혹과 죄가 모두 없어진 것처럼 정치공세를 편다는 지적이 많다.

영수회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범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감안하면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당연하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지는데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거리를 두는 게 또 다른 의혹을 만들지 않는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굳이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있는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뜻은 더욱 아니다. 이 대표는 10월에도 수차례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장관을 공격하고 정치싸움에서 마치 승기라도 잡은 것처럼 공세를 펴는데 이는 민생행보로 보기 어렵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할 때는 당 대 당 대표로 영수회담을 했다. 이젠 대통령과 당 대표가 분리돼 있다. 윤 대통령은 '영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 이 대표의 파트너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다. 이 대표와 김 대표가 만나 민생을 논의하면 된다. 대통령과의 회동은 나중 일이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제안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으로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이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발목 잡지 않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