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세계 최초 개발

약자동행 정책성과 매년 평가·공개 및 변화상 시민에 보고
오세훈 "약자동행 정책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약속"

약자동행지수 /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지는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지난해를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를 들면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한다.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구성된다. 대표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다.

주거 영역은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등이다.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하며,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지표로 구성되며,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목표로 한 지표로 나타낸다. 이외에도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를 주요 과제로 한 사회통합영역으로 관리지표를 마련했다.

산출된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높일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동행지수가 발표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간 미처 챙기지 못했고, 눈에 보이지 않거나 눈에 띄이지 않았던 비교적 소홀히 관리됐던 취약계층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챙겨질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며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사각지대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