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보호 한도 초과 예금 비중 커져…뱅크런 우려”

KDIC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보고서
"예금액 기준 보호 비율, 전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

전 세계적으로 '보호 한도' 초과 예금 비중이 커지고 있어 작은 위험에도 급속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국내외 뱅크런 우려를 반면교사 삼아 보호 한도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KDIC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예금보호한도 관련 주요국 현황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ADI(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 가장 커다란 부실이었던 컨티넨탈 은행의 뱅크런이 보호 한도 초과예금 비중이 과도(73%)한 데 있었던 만큼 거액 예금에 기댄 수신구조는 전통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한도 초과 예금 비중이 과다할 경우 작은 위험에도 급속한 뱅크런·금융 불안정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예금액 기준 보호 비율(부보예금 기준)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53%에서 지난해 46%까지 하락했다.

IADI는 지난 7월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인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차별적 보호 한도 적용 △결제성 계좌 전액 보호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국회가 검토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의 영향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입법 형태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