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카드…총선 전 ‘방통위 무력화’ 전략 ‘역풍 우려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구도를 만들기 위해선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남발'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건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이튿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최근 "탄핵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명이 아닐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명 이상의 탄핵안을 동시에 낼 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다.

지도부에선 이 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당 검사독재정치탄압독재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가 '2호탄핵 검사'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지난 9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아 사실상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인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 체제를 무력화된다.

당 일각에선 '탄핵 남발'이 중도층 표심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되지만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지형을 구축하기 위해선 일단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 같은 '탄핵 남발'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가를 중도층에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당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내년 총선 200석'을 거론되는 등 총선 낙관론이 되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최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라는 법도 없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다양한 범민주진보세력,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가동하면 국회 의석 중 3분의 2를 가져올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석 정당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 우려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번째인가"라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며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