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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무산

기사승인 2023. 11.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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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1시간 40분 논의 진행 후 비밀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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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개최가 무산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됐으며, 이날 일반 시민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40분의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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