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 허상에 불과…北 공산전체주의는 실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며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억지를 위한 3축체계 구축에 노력을 가속화했다"며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선언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힘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로써 한·미동맹은 핵기반 군사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미 간에 구축된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국들 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에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북한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들을 거론하며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그리고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며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