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업 가이드라인 필요”…서울시, ‘인공지능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6일 릴레이 간담회 진행…혁신 방향 논의
산업 발전 목표…규제 개선 방안 모색
한국인공지능협회, 관련 기업인 및 변호사 참여

AI기업 규제혁신 규제혁신 '릴레이 현장 간담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산업 성장 저해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한 '서울시 규제혁신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로봇, 바이오, 핀테크에 이은 네 번째 현장간담회로, 총 4번의 산업별 간담회에 3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협·단체, 규제혁신지원단 소속 자문 변호사와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모은 뒤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실시간 데이터 확보 방안, 인공지능 기반 산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개발, 서비스 확장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한 뒤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서울시 신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이자 핵심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안착되는 과정의 규제를 발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