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강화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조치 설명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조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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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설명회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ICT에 대한 주요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자 2010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올해가 세 번째다. 특히 올해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R&D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해인 만큼,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의 국제협력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에 주재하는 67여개 대사관과 국제기구에서 약 100여 명의 과학기술 분야 외교관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을 포함해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참석해 △한국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정책 △국내 우주산업 동향 및 정책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외교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강화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갖춘 수출 기술 및 품목 발굴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ODA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선도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과기정통부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화성 탐사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개발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사업 추진 및 위성 활용 서비스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국내 우주산업 동향 및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를 진단해 관련 정책·제도들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디지털 규범 질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주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여러 국가와 연대에 기반해 정책, 기술,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범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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