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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여성 7명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여성 7명

기사승인 2024. 01. 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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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9명·변호사 3명…추천위 거쳐 대법원장이 제청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보 명단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심사 동의자 42명 가운데 39명이 법관, 나머지 3명은 변호사다. 여성은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에 함께 올랐던 엄상필·손봉기·신숙희·정계선·박순영 판사, 오석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였던 오영준 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 판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함상훈 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홍동기 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강승준·구회근·김광태·김대웅·노경필·마용주·배준현·성수제·신동현·심준보·윤강열·이광만·이승련·이창형·한규현 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우라옥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는 손철우·이숙연·정승규·정재오·곽병수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중에는 판사 출신 조한창·정영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황은영 변호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42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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