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제경제 개혁, 지속” 아르헨 대통령 “모세·대처서 영감”, 그 이유는

밀레이 대통령 "국가통제경제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국가, 민간자원 강탈 기관, 해결책 아닌 문제의 근원"
개혁, 좌파 포퓰리스트 페론주의 정당·노조 기득권 반발 봉착
밀레이 "자유사회·진보의 적"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제54회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아르헨티나의 '대처' 하비에르 밀레이(53) 대통령은 극심한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플랜 B(대안)는 없다"며 "느낌이나 감정 같은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 4700만명의 국민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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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 '대처' 밀레이 대통령 "국가 통제 경제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기업 옥죄는 규제 철폐 '메가 대통령령', 664개 옴니버스 법안 의회 제출"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취임한 후 식료품 가격 통제 폐지·아파트 임대 제한 철회·이혼 소송 간소화 등 오랫동안 각 산업 분야를 옥죄어 온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366개 조항이 포함된 '메가 대통령령'과 664개 조항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제안하는 개혁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개혁 실행 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nonsense)"라고 일축한 후 '정통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전임자들이 실패한 개혁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카사 로사다 정부 청사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의회 앞에서 대국민 취임 연설을 한 후 카사 로사다 정부 청사에 도착한 밀레이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EPA·연합뉴스

◇ 밀레이 "국가, 민간 자원 강탈 기관, 해결책 아닌 문제의 근원"..."출애굽 모세·노조 개혁 대처에게 영감 얻어"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는 민간 부문의 자원을 빼앗는 강압적 기관"이라며 "따라서 나는 국가를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선지자 모세, 1980년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영국병으로 불렸던 노조 개혁과 우체국 민영화 등의 개혁을 성공시킨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면서 전국적인 파업을 벌인 노조와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4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 외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면서 전국적인 파업을 벌인 노조와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24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 밀레이 개혁, 민족주의 좌파 포퓰리스트 페론주의 정당·노조·법원 등 기득권 반발 봉착
페론주의 정당, 9번 국채 채무 불이행 아르헨 40년 통치

하지만 소속 자유전진연합이 상원 의석의 10%·하원 의석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은 민족주의 좌파 페론주의 정당과 강력한 노조, 법원 등 기득권의 반발에 봉착해 있다.

의회는 밀레이 대통령의 '옴니버스' 법안 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며 균형 예산을 위한 정부의 일부 재정 제안을 폐기했
다. 아울러 페론주의 통치하에서 돈을 맘대로 찍어냈던 중앙은행 폐지 공약도 정치 기득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다.

페론주의 정당과 동맹 관계인 노조는 전국적인 동맹 파업을 전개하고,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반대 활동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법안 찬성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공언한 상태다.

페론주의 정당은 1940년대 군 장교 출신의 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의 이념을 계승한 좌파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 당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주요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80년 동안 약 40년 동안 집권했다.

이 기간 아르헨티나는 9번에 걸쳐 국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고, 밀레이 대통령의 전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도 페론주의자였다.

아울러 법원은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고, 기업이 근로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 밀레이 "저지 시위·시도 이겨낼 것...개혁 반대 의원, 자유 사회와 진보의 적"

이 같은 조직적인 저항에 대해 밀레이 대통령은 변화를 저지하려는 시위나 다른 시도를 이겨낼 것이라며 "만약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변화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년 예비선거(PASO)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협조'하지 않는 의원들을 '자유 사회와 진보의 적'으로 사회에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중앙시장에 리터 우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AFP·연합뉴스

아르헨티나 100페소 지폐 위에 미국 100달러 지폐가 놓여 있는 모습으로 2022년 10월 17일(현지시간) 찍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58% 국정 운영·70% 공공 지출 삭감 방안 지지, 풍년, 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따른 에너지 비용 삭감 등 호재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에 호재도 많다.

현지 여론조사 기관 폴리아르키아(Poliarquia)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58%로 지난해 12월 대비 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고, 오피나이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후한 교통 및 전기 보조금 등 공공 지출 삭감 방안에 국민 70%가 지지했다.

아울러 올해 곡물 작황이 풍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에너지 비용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50%에서 급등했고, 빈곤율은 35%에서 42%로 증가한 페르난데스 정부 이후 혼란에 빠졌다고 WSJ은 진단했다.

◇ 밀레이 "아르헨, 서방 세계로 복귀해야...중국과의 교역, 지정학적 문제와 분리"

밀레이 대통령은 전임 좌파 계열 대통령들이 러시아·중국·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라이벌 편에 섰다면서 "아르헨티나는 서방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초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2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공산주의자들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문제와 교역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