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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당 50개·창준위 12개… 정당 난립 재연에 ‘1m 투표지’ 우려도

등록 정당 50개·창준위 12개… 정당 난립 재연에 ‘1m 투표지’ 우려도

기사승인 2024. 02.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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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총선 앞두고 수검표 실습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방향이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위성정당 허용 쪽으로 기울면서 위성정당 난립 악몽이 4년만에 재연되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에 달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개표용지도 최대 1m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1∼3월에만 20개 넘는 정당이 탄생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 난립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도 정당 난립 재연에 개표 방식도 비상등이 켜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 최장 46.9㎝의 투표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 개표 분류기는 4년 전 정당 난립에 따라 새로 도입됐으나 실제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분류기 대신 완전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난립한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목표로 후보를 내더라도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1석 이상을 얻은 정당은 5개에 그쳤다. 나머지 30개 정당은 득표율이 3%에 못 미치면서 의석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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