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대응기금 2배…차세대 SMR 추진

국민의힘 총선 16호 공약 발표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 강조"
국민택배-기후미래택배 1호전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7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6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원 확대, 컨트롤타워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오는 2027년 5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대응기금 확충 방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전입비율(7%) 조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2026~2030년)상 유상할당을 확대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예산편성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해 '국가적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수성을 위한 전력수급 정책도 내놨다. 세계 각국에서 제품 생산시 사용한 전력의 '클린' 여부를 따지고 있어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관세를 물거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줄줄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해 주민 피해보상, 이익공유 등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 오는 30년까지 오만 등에서 그린수소를 연 100만톤, 국내에서 100만톤 확보하도록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과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가운데 28기가 폐쇄를 앞두고 있어 지역 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 외에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확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기후위기에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 시장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