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복지부,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경찰 고발

의료법 및 업무방해죄 교사·방조 혐의
인터넷 글올린 불상자 1명도 고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27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인터넷에 선동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 1명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자 명단에는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법 위반을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전공의 파업 등이 확대되면서 환자와 의료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는 정부의 사법 대응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