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140개 핵심과제 발굴해 각 정당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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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당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 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현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 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 소유권 지방 이양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 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 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도는 이번 발굴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누리집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안 과제들은 충남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각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