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곡소리에도···복귀 '미미'
집단행동 부추긴 의협 간부 4명 출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
집단행동 부추긴 의협 간부 4명 출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
|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미복귀자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 정부, 행정·사법절차 개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시한(2월29일)이 사흘이나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행정·사법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이는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다.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에 그쳤다.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나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부터 면허 정지와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공의 개개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19일 전공의 전체에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우편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공시송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까지 마쳤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 암환자 수술연기 등 환자 피해 속출…의료개혁특위 TF 출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환자들 피해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마저 응급 환자를 가려 받고, 암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남아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 도심 대형병원에서 만난 호흡기내과 임상교수는 전임의(펠로)와 고연차 전공의들이 지난달 말로 계약이 종료돼 정식으로 병원을 떠나게 되면서 지친 기색이 더욱 역력했다 .
그는 "(전공의 이탈 이후) 남아 있어준 펠로에게 고맙게 생각했는데 펠로도 (기간이) 다 끝나가서 나갔다. 전공의 말년차들도 오늘(29일) 저녁 때되면 나가야 한다"며 "이제 아무도 없다"고 허탈하다는 듯 허공으로 두손을 들어보였다. 이 교수는 "펠로로 새로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안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임의들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높지만 개별적 움직임이다 보니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칫 남은 의료진마저 업무 피로도로 지쳐 치료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며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앞둔 경기 동탄에 사는 70대 여성은 "내시경 검사는 전공의가 하고 판독은 교수가 한다"며 "6개월 만에 가는 것이라 이번에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태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고 걱정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중장기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키로 하고 이번 주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