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 조짐땐 中 군사 개입…한미와 충돌”

군사전문가 카일 미조카미 시나리오
中, "탈북자 수용하느니 북 전면 침공"

11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대의원들이 국가를 부르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북한 정권이 붕괴조짐을 보이고 대규모 탈북자 유입이 예상될 경우 중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미 연합군이 이 사태에 개입하면 중국과 군사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그래, 중국은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거론하면서 (정작) 중국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측 못할 행동과 핵개발 야망으로 인해 북·중 간 긴장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정치·경제·군사적 고려와 한미연합군과의 충돌 위험 등으로 인해 전략적 격변 없인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중국에게 축복이자 저주"라며 "북한의 군사력이 중국을 외부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북한의 핵개발이 미·중간 갈등을 부추기고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제 안정에 집착하는 중국은 난민 수 백 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보다 북한에 머무르길 원할 것"이라며 "완충지대 건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결국 평양까지 밀고 들어가 괴뢰정부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조카미는 또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중국이 북한을 전면 침공해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조선인민군의 70%가 남한과의 국경에 배치돼 있고, 북한 정권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손쉬운 접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미 연합군이 동시에 중국과 같은 목표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진격해 온다면 중국과 군사충돌이 벌어지는 걸 에상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북한정권이 전면 붕괴하는 걸 막고 있는 중국이 이른 시기에 북한을 침공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현재로선 정치·경제·군사적 비용이 효용보다 크지만 전략적 계산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중국은 북한 국경 너머에 북한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또 다른 누군가이든 이 결과에 준비돼 있는지 묻는 건 좋은 질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