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중심 토지행정 서비스 추진…‘만족도 UP’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등

김장호 태안군민원봉사과장이 군청 브리핑실에서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군민을 위한 적극적 토지행정 서비스 구현에 나섰다.

지적측량 서비스 및 수수료 감면, 지목변경,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 재조사 등 사업이 다양하다.

김장호 민원봉사과장은 2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토지행정 서비스의 만족도·편의성 증대를 위해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를 비롯해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 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적측량 접수 시 신청자에게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미리 받아 원스톱 민원처리를 도모한다.

우선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업무협의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올해 386필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측량 재의뢰 건의 경우 50~90%를 감면한다.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건물 현황을 측량 시 100%를 감면해주는 등 부담 최소화 한다.

특히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 대상으로 군은 53개 지구 2만7000여 필지를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시작된 근흥면 '수룡지구' 사업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고 곧바로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추진해 사업지구 내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드론 및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활용해 드론 촬영을 지원하는 등 부서간 행정협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중심에 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김장호 군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수혜적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