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 개최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 110개 세부과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월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오는 7월부터 범죄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법률·경제·고용·금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인공지능('AI행정비서')의 도움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나간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온나라 지식 내 행정정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업무에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한다.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넥스트팬데믹이나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나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하나 돼 국민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