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42조2000억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지원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 심의·의결
국비 24조6000억원, 지방비 15조원, 민자 2조6000억원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행정안전부

정부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원 등 42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 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2000억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 전략과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 전략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회발전 특구에는 대구·부산·전남·경북 등 4곳이 지정 신청을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청지를 대상으로 특구 지정에 나선다.

인구감소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 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 인구 확대 등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해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보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