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특검 추진”…통과 가능성은?

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수사 안 하면 특검 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당 이탈표 없으면 통과 힘들어
전문가 "여론전 펼치는 것…尹 '불통 이미지' 없애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성일 기자

4·10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를 재차 시사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론상 야권 단독 강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낮고, 정쟁만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경고"라며 "검찰은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결표를 다수 던져 지난 2월 최종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특검 대상이었는데, 조 대표는 여기에 '명품백 수수' 및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의혹들을 담아 종합특검법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가 적극 특검법 발의에 힘을 쏟는 것은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 범야권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거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 경우 전체 300석 중 '180명'이 기준이라, 190석 가량을 얻은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김 여사 특검뿐 아니라, 야권에선 '한동훈 특검', '채상병 특검' 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종 의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경우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하는데, 이때 전체 300석 기준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여당 이탈표가 10표가량 나올 경우에는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 통과 가능성에 대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할 수 없고, 국민의힘 역시 지금 총선 패배로 서로 뭉쳐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 대표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을 재개해 불통 이미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득 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몇 개월 전이었으면 민심을 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젠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을 자진해서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거부하면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