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금피아 전관예우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발언이지만,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감원 현직 국장이 금감원 출신 A금융 계열사 임원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금융당국과 금융사 유착, 즉 전관예우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국장과 A금융그룹 임원에 대해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사 모두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A금융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과 유사한 사건은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2020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펀드사태 때도,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 직원들과 금융사의 유착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금감원 출신들을 금융사 감사나 사외이사로 영입하던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전면에 내세워 금융정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 출신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관예우를 활용해 금융당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히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의 징계만 피하고 보자라는 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오히려 금감원 출신 영입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A금융그룹 사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관예우 효과가 확실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죠.

금감원 출신의 전관예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해상충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오히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들은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이 문제가 없는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