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의 물가·환율 안정 전제조건, 추경 반대 이유

이창용 "유가 안정화시, 환율 안정될 것"
"금리인하 기준, 하반기 평균 물가 2.3%"
"현 복지제도 유지시 20년 내 GDP 대비 국가부채 70~90%로 급등"
"한국경제 상황, 구조 문제...추경으로 해결 못 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안정을 전제로 물가와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이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이자율 인하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이고, 재정을 전체 국민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이스라엘-이란 확전되지 않아 유가 안정화시, 환율 안정될 것"
"기준금리 인하, 하반기 평균 물가 2.3%로 내려가는지 주목"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전되지 않아 유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환율도 다시 안정 쪽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현 환율 인상과 관련, "여러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라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된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환율이 동반 약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그런 뉴스뿐만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가 절하되는 과정에서 원화가 프록시(Proxy·대리) 수단으로
사용돼 절하 폭이 우리 시장 펀더펜털에 비해 좀 빠른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 "우리가 일본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며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정부 개입 이후 안정된 환율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하며 흔들렸는데,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안정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일본과 우리뿐 아니라 미국이 절하 속도가 어떤 면으로 봐도 과도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한 것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022년 중반 0.75%포인트씩 네번이나 연달아 금리를 올리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시장에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가 이제는 한두 번이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미국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상황이 독립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며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유가가 최근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현재 3.1인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평균 2.3%까지 내려가느냐에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이창용 "미국 경제 '예외론' 요인, 생산성 향상"
"미, 코로나 지원금 소비자 직접 보조, 고용 유연성 확보...AI 등 신기술에 빨리 접근"

이 총재는 세계 경제와 비교해 미국 경제만 강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IMF 총회에서 '미국 예외론(exceptionalism)'이라고 규정한다며 가장 큰 요인으로 미국의 생산성이 크게 상승한 것을 꼽는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생산성 향상의 배경으로 재정 확대를 꼽는 견해가 있는데, 재정이 자극을 주지만, 그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이민이 많아 임금 상승 압박 없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민이 많은 유럽에선 생산력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생산성 향상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미국과 유럽의 정책 차이가 그 요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노동시장의 고용 유지에 보조금 등 정책을 초점을 맞췄는데, 미국은 소비자를 직접 보조해 고용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빨리 접근하게 된 것이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 내부 모습으로 18일(현지시간) 찍은 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현 복지제도 유지시 20년 내 GDP 대비 국가부채 70~90%로 급등"
"현 한국경제 상황, 구조 문제...추경으로 해결 못 해"

이 총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53%로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고령화로 인한 정부 지출 확대로 국가부채가 20년 이내에 70~90%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 상태만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경제 상황은 돈을 나눠준다거나 이자율을 인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교육·주택·여성의 노동 참여·과도한 경쟁·물가 등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정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기보다 절약해 정말로 어려운 계층을 겨냥,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