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료개혁특위 금주 가동…의정 갈등 ‘변곡점’ 될까

특위, 개혁과제·필수의료 등 넓게 논의
의협·전공의 참여 가능성 낮아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시급한 의료개혁과제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올해 한시적으로 증원된 의대 입학 정원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번 주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정 갈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로 양측간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개혁특위 출범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은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10명과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다양한 직역별 인사가 포함된다.

위원장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가천대 부총장 등을 거친 보건의료 전문가 노 협회장이 내정됐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문제는 현재 의정 갈등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다. 사실상 이들의 참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을 거부한 상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참여도 쉽지 않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 걸음 물러선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하자 전공의들은 정면 대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