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세까지 낮아진 도박 소년범…경찰, 교육·방지책 강화

도박 소년범 연령 작년 16.1세
형사입건 171명…전년 比 2.3배 증가

연도별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 /경찰청

경찰이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응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24년도 청소년 도발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을 상대로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 도박 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운영해 경각심을 높인다. 학교를 비롯해 가정에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초범인 소년범은 죄질, 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 즉심,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 상담, 의료, 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찰청과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 등이 협업해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 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권역별로 시범 운영하고,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해가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9년 17.3세였던 평균연령은 2022년 16.5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16.1세로 낮아졌다.

또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