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의료개혁 큰 산 하나 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고등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거듭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황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