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 폭탄’…공급망 우려 떠는 세계경제

공급망 꽉 쥔 中…단가 효과 커
"트럼프 당선 땐 정책 불확실성↑"

/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과 '공급망 분절화(Fragmentation)'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2의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특히 글로벌 선거의 해인 올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선거 결과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을 주목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이 대거 도입될 경우,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KIEP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방향이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추가적인 대중 관세 인상이나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세계 교역과 생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KIEP은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 분절화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세계 GDP가 약 7%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 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핵심광물,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의료장비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현재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욱 KIEP 원장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긍정적인 면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180억 달러라는 규모로 봤을 때 (시장점유율 자체는 미미해) 지금 당장 엄청난 영향력이 있진 않겠지만 향후 이 같은 조치가 계속될 것이란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제한을 또다시 가한다든지 오히려 미국에서 잘 팔지 못한 여러 가지 상품을 우리한테 싼 값에 덤핑으로 넘기는 등의 상응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원자재 수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KIEP의 설명이다. 중국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 하에 원자재, 광물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기업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