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과 법치의 힘 보여준 파업일수 급감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시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덕분이다. 파업이 줄자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4.9% 늘어난 19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61만6622일로 직전 4대 정부 평균치의 37%에 그쳤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46%에 불과하다. 역대 정권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문재인·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 순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2년간 근로손실일수가 248만7610일, 문재인 정부는 143만3984일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138만3685일, 이명박 정부가 135만7912일을 나타냈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5일, 2023년에는 9일로 뚝 떨어졌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일수와 해당 기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수를 곱한 것을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불법 파업을 엄단한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안착하면서 대기업 파업도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지만, 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며 "노사법치 원칙이 현장에 확산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신중해지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울타리 밖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 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