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잇단 적발에도… 경찰, 논란된 ‘심사승진’ 확대

현직 경찰 5명, 승진 위해 뒷돈 거래
주관적 요소 많아 공정성 훼손 지적
경찰청 "개선사항 등 의견 청취할것"

일부 경찰들이 인사권자에게 뒷돈을 대고, 승진을 얻는 이른바 '매관매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오히려 주관적 평가가 많이 포함되는 심사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현직 경찰관 5명이 승진을 위해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2021년 각각 경정과 경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30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심사승진 대상자 중 후순위였으나 주관적 점수인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올 1월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과 지역 경찰관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9년과 2020년 경찰관 2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 단계 진보된 인사 개선안을 내·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연말 인사부터 적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올 상반기 배치된 전국 모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의 경감급 계·팀장 1만3008명을 대상으로 보직인사 감사를 벌였다.

그동안 승진 인사에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일선 경찰관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경찰이 인사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더 많이 포함될 '심사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일부 개정해 경정 이하 계급의 심사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이 각각 50%였으나 2026년까지 심사승진 비율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심사승진은 연도별 근무성적, 소속기관장의 평가 등을 반영하지만 주관적 요소가 많아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칫 업무 능력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진급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인사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근무평가 시스템의 주관적인 요소 개입, 즉 결재권자가 마음대로 평가하는 방식"이라며 "심사승진을 고집할 경우 과열 경쟁을 유발해 결국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도 "지휘관 한 사람에 의해 승진의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이런 참담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근무평가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는 직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승진 심사 방식 등 제도 개선 과제가 이슈"라며 "승진 인원이 위로 갈수록 적어지다 보니 경쟁이 과도해져 그런 것 같다. 연초 감사를 진행한 뒤 현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