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 與野 합의 없는 거짓·위선”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닙니다. 여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이 대표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한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1% 차이"라며 "나머지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깜짝' 연금개혁안 제시는 정치권에 묘한 파장을 몰고 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깜짝 발표했다는 반응이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통 큰 아량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배경과 취지 등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이 당력을 총 결집해 신설한 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공수처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언론 브리핑 역시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검은 속내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 외치면서 자극적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