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기 두고 여야 입장차… 與 “22대 국회서” vs 野 “쇠뿔도 단김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또다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및 시기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으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며 "우리 속담에 '쇠뿔도 단 김에 빼야'한다는 말이 있다.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나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의 속뜻이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협조와 여론의 지지 속에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담만 점점 늘어난다. 이번이 기회"라며 여당 일각에서 거론되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시간에 쫓기며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그런 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