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 국민연금 골든타임…모수개혁 후 22대서 구조개혁 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간 논쟁중인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두고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이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는 거의 매일 유선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중에 같이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누구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핵심으로,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