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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108명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종합)

與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108명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종합)

기사승인 2024. 06.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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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명한 결정 촉구"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203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강행한 점을 두고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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